※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다운로드: [다운로드]




정부의 장애인등급제 폐지 결정, 환영한다.
전남장애인정책포럼(준), 새로운 체계 구축에 따른 철저한 사전준비 요구
전남장총, 전남장차연, 전남지장협, 등급제 폐지에 따른 불편함 최소화 한 목소리


1. 정부는 지난 5월 28일(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현행 장애인등급제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현행 등급제(6등급제)를 내년까지 2~3개 등급으로 단순화하고 2017년까지는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

2. 이에 전남장애인정책포럼(준)은 오는 3일 오전 11시,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5층)에서 전남장애인총연합회,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번 장애인등급제 폐지 결정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3. 기자회견은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 언론사들의 관심어린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행사명: 장애인등급제 폐지결정 환영 기자회견
○ 일시: 2013년 6월 3일(월) 오전11시 / ○ 장소: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5층)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손영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사무국장)
  - 인사말: 서미화 목포시의원 / 전남장애인정책포럼 준비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이삼식 전남장애인총연합회장
  - 환영발언
    ․ 전재선 한국농아인협회 전남협회장
    ․ 박경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남지부장
    ․ 박본순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 박대희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全文


  지난 5월 28일(화)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현행 장애인등급제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번 장애인등급제 폐지 결정에 대해 전남장애인정책포럼(준)과 전남장애인총연합회,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및 회원단체는 환영하는 바이다.

  장애계의 오랜 숙원으로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및 새누리당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던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근원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등급제는 의학적 기준만을 가지고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었고, 장애인등급제를 기반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애인복지급여 수급권 결정 과정 역시 장애인 개인마다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다.

  즉,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직업적, 경제적, 사회적 기준에 따라 장애인 개인별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장애인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이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정책이 지원 차원을 넘어 개인의 삶을 국가와 사회가 보장하는 체계의 전환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최근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한 대만의 경우에도 이행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시한인 2017년 이전에 만만의 준비를 완료하여, 단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남장애인정책포럼(준)과 전남장애인총연합회,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및 회원단체는 정부의 이러한 준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지역사회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올곧은 방향으로 재구축해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2013년 6월 3일

전남장애인정책포럼(준)과 전남장애인총연합회,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및 회원단체 일동